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점 고소와 처벌 기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공소시효 및 고소 가능 기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공소시효, 고소 제한 여부를 비교하고, 관련 법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점 고소와 처벌 기준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점 고소와 처벌 기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 기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필요 여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가능)	친고죄 (고소 필수)
고소 가능 기간	제한 없음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공소시효	사실적시: 5년 허위사실적시: 7년	1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지지만,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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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명예훼손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다릅니다.

 

 

요건	설명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특정성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함
비방 목적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공익성 여부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에서 제외

명예훼손의 처벌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합의와 처벌 감경 가능성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 감경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목	설명
합의 효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소멸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 회복 노력, 공탁 등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 공탁 가능
유의사항	강압적인 합의 요구는 불리하며, 공탁만으로 자동 감형되지 않음

합의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정리

•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 제한 없음
• 공소시효는 사실적시 5년, 허위사실적시 7년
• 모욕죄는 고소 필요하며 6개월 내 신고 필수
• 공익성 있는 명예훼손은 처벌에서 제외 가능
• 합의와 형사공탁으로 처벌 감경 가능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법적 대응과 합의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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